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40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도입됐는데요.
이제는 이걸 좀 손봐야 할 때가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반발이 거센 데다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에 있는 한 반도체 클린룸 전문 시공업체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와 맞물려 동종업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공장 증설을 놓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다 보니 새로운 공장 땅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성열학/ 반도체 부품제조업체 대표 : 부지도 있어야 되고 비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원에서 충족할 만한 데가 없어요. 인허가 조건도 그렇고 총량제에 걸리고 규제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자꾸 시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자체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내 공장이나 대학 신설 제한 등 인구 집중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동환 / 고양시장 : 40년 기간에 큰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규제 일변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선 지자체가 새로운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기존 공업지역을 일부 해제해 총량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사업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구입할 때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준 / 수원시장 : 역차별하는 수도권정비법을 세심하게 다시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 다 개정하고 있고요, 공장 규제도 다 철폐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 성과를 상생 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하거나,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 관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거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갈등 양상을 ...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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